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원하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아무조건없이 그냥 경기도민이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각 시군별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여 추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포천으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에 지자체가 마련한 40만원을 더해 총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대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3월 24일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으로 등록된 경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입니다. 이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1조 3642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필요한 수요가 감소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형태로 이미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형태가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다른 지자체나 대기업 등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거주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흘러들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한,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장기간 쟁여놓고 안쓰게 되면 원하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풀었는데 안쓰고 있으면 안되겠죠.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조 12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223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5629억원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경기도지역화폐 가맹점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링크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4월 1일부터 거주하는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을 하기만 하면 재난기본소득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구 구성원 중 한명이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 4월부터 신청 가능
-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액 신청 및 즉시 수령가능
- 신분증 필요
- 대리신청 가능
- 가족 구성원 모두 대리신청 및 수령가능
- 성년의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만 14세 이하면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
거주 지역별 추가 재난기본소득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밝히자,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10만원에 추가해 재난 기본소득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급액은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곳은 현재까지 포천으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원에 포천시가 제공하는 40만원을 더해 총 50만원을 1인당 받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중인 기초단치자체의 공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재난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 경기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