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에 재합류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총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중 3번째가 파리협정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약 200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로 한 기후협정입니다. 2020년까지 적용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의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협정에 참여한 각 국가들이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나눠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to pursue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b) Increasing the ability to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oster climate resilience and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does not threaten food production;
(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출처 : 위키백과
전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기준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막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기온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식량 생산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최대한 기후 복원과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핵심은 탄소배출 억제와 기후복원을 위해 전세계 금융경제가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과 탄소 시장 같은 새로운 경제가 생기고 이를 통해 공통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6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한 이후 미국은 탄소배출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선진국이 짊어질 의무가 더 많아 미국에게 이득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2021년부터 체결됩니다. 파리협정이 시작되고 미국이 다시 합류하면서 다시 탄소 억제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젠 사키(Jen Psaki)' 대변인은 이 날 오후 7시(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XL 송유관 허가를 취소했고, 온실가스 및 송유관의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쪽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이죠.
실제로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하자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파리협정으로의 복귀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탈퇴를 번복하고 재가입했습니다. 코로나 전문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향후 WHO 회의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바이든은 이날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여행 금지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차근차근 자신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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