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날이 올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실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채택한데 이어 쿠바 역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뉴스입니다.
쿠바의 비트코인 결제 수단 인정
지난 27일 미국의 경제 매체인 CNBC에 따르면 쿠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쿠바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정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경제봉쇄령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조치가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쿠바로의 송금이 금지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세계의 항공편들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쿠바로 현금을 나르던 이동수단들이 줄어든 상황도 한 몫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쿠바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쿠바의 주요 소득원이었던 관광산업과 재외 동포들의 송금이 급속도로 줄어들자 쟁여둔 달러화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쿠바의 독특한 경제체제였던 이중통화 정책이 폐지되면서 엄청난 물가상승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CUC라는 여행자 화폐와 CUP라는 현지인 화폐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특이한 체제였는데 이게 폐지되면서 쿠바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는 이례적으로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결제수단 인정이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달러 등의 현금을 송금하는 것은 경제봉쇄로 어렵지만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하는 것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공식화폐화
지난 6월 전세계 최초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공식화폐로 인정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하고 결제에 필요한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해외 거주 노동자들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 역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이 전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외에서 엘살바도르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10%에 달하는 송금 수수료를 물어야합니다. 국가 GDP의 20%에 달하는 현금 흐름에 붙는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이죠.
엘살바도르 역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방어가 힘든 해외송금대신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해서 송금 수수료도 아끼고, 인플레이션도 방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전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데 이어 튀니지와 과테말라, 파나마와 탄자니아, 카자흐스탄 등도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거나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법정화폐화?
하지만 비트코인이 달러나 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대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 국가들의 경제사정을 보면 안정적이기보다는 경제 봉쇄를 당하거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달러 중심의 글로벌 경제에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자국의 화폐 가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자국 화폐를 통한 경제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해법 중 하나로 비트코인의 도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화폐보다 달러가 더 위상이 높을겁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게 될 경우 요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양적완화 등의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양적완화를 하려면 더 많은 비트코인들을 시장에 풀어서 돈이 돌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을 부정하는게 비트코인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이 오는대로 디플레이션이 오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대로 충격을 그대로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코인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논쟁이니 더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CBDC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전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CBDC에 대한 모의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중앙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디지털 루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CBDC는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에 대한 실험을 여러차례 진행했으며,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정식으로 '디지털 위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중국에 이어 영국도 ‘디지털 파운드’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도 ‘디지털 달러’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되는 것보다 각국이 구축하고 있는 CBDC 들이 먼저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경제 시스템은 쿠바나 북한 같이 달러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서 소외된 국가들 위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네이버, 카카오 국민비서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알람신청 방법 (0) | 2021.09.03 |
|---|---|
| 대한민국,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0) | 2021.09.02 |
| 제주도 '제주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 차고지 증명제란? (0) | 2021.08.30 |
|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상향 - 신축5%, 구축 2% (0) | 2021.08.30 |
|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0) | 2021.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