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09/021 대한민국,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이나 애플 등의 플랫폼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0명 찬성, 8명 기권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앱마켓에 대한 법제를 마련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구글갑질 방지법 이번 법안은 구글이 디지털 컨텐츠 관련 앱에서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앱들은 인앱결제를 외부 결제 수단이 아닌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결.. 2021.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